최근 세입자(임차인)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전세사기'로 많은 피해자가 생겼다는 뉴스 기사가 많습니다. 특히 '빌라의 신' 전세 보증금 편취 사건의 사기 피해 금액은 엄청납니다. 전세 보증금 편취 사건은 '빌라의 신'으로 불리는 김 모(51)씨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수도권 외곽 지역의 오피스텔과 빌라 1천여 채를 사들인 뒤 피해자 170여 명으로부터 280여 억 원의 전세 보증금을 편취한 사건입니다. 전세사기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임차인)의 피해가 사회문제로 크게 부각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5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이 특별법은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기에 앞서, 정부가 전세사기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