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세입자(임차인)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전세사기'로 많은 피해자가 생겼다는 뉴스 기사가 많습니다. 특히 '빌라의 신' 전세 보증금 편취 사건의 사기 피해 금액은 엄청납니다. 전세 보증금 편취 사건은 '빌라의 신'으로 불리는 김 모(51)씨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수도권 외곽 지역의 오피스텔과 빌라 1천여 채를 사들인 뒤 피해자 170여 명으로부터 280여 억 원의 전세 보증금을 편취한 사건입니다. 전세사기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임차인)의 피해가 사회문제로 크게 부각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5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이 특별법은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기에 앞서, 정부가 전세사기 예..

전기요금이 킬로와트시(kwh) 당 8원, 가스요금이 메가줄(MJ) 당 1.04원 인상됩니다. 4인 가구 기준, 전기요금은 3,020원(월평균 332 kwh 사용기준), 가스요금은 4,430원(월평균 3861 MJ 사용기준) 증가됩니다. 현재 요금 수준 대비 5.3% 인상입니다. 전기요금의 경우 지난해 19.3원(kwh) 인상되었으며, 지난 1분기 13.1원(kwh)에 이어 2분기 8.0원(kwh)이 연달아 오른 가격이며, 가스요금은 지난해 5.47원(MJ) 인상에 이어 1.04원(MJ) 올랐습니다. 요금인상 완화 대책 - 취약계층 1) 기존 운영 중인 한전의 복지할인 요금 제도 계속 적용 2)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유공자 등 사회배려계층 : 월 8,000 ~ 2만 원까지 할인 지원 * 사회배려계층에 ..

서울시가 일자리, 학업 등으로 이사가 잦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3년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참여자를 5월 9일부터 모집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보수비는 기본적으로 거래금액별 상한 요율에 따라 한도액 이내에서 금액이 결정되는데, 큰 돈이 오가는 거래에서 부동산 중개를 통해서 안전적으로 계약을 진행해야 하지만 금액이 부담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2023년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은 서울시 청년을 대상으로 최대 40만 원 한도 내 실비 지원(생애 1회)되는 사업으로 자세한 내용 확인하고 꼭 혜택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 청년몽땅정보통(youth.seoul.go.kr) 온라인 신청 * 방문, 우편 접수 등 불가 - ..

최근 경기 불황과 고용 한파로 실업급여 지급액이 지난 3월 기준으로 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실업급여에 관련된 내용 중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구직급여 신청하는 방법에 대하여 지급대상 확인,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실업급여 신청방법, 신청서 작성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려 합니다. 일자리는 생계와 직결되기 때문에 직장이 없으면 개인의 삶과 그 가족에게는 큰 고통일 뿐 아니라 사회안전망까지 뒤흔들게 됩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대상 확인 실업자는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을 만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

자동차 5년 이상 탔다면, 자동차 채권 환급금 조회해 보세요! 자동차 채권이란, 차를 새로 구입하거나 중고차를 구매하여 차량 등록할 경우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으로 '지역개발채권'을 말합니다. 22년 3월부터 행정 안전부에서 '지역개발채권 미환급금 일제 상환' 제도 실시에 따라 5년 또는 7년의 기간이 지난 경우 이자를 합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발표한 내용을 보면 매년 3조 8천억 가량의 지역개발 채권이 발생하며, 채권자가 환급을 신청하지 않은 금액은 2천3백억 원에 달하며, 소멸시효가 경과해서 사라지는 채권이 매년 2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차량을 소유하신 분들은 자동차 채권 환급금 조회하여 꼭 환급받길 바랍니다. 농협은행 환급금 조회 신한은행 환급금 조회 하나은행 환급..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소상공인들에 대한 정책자금 융자로 안정된 경영환경 조성과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제고하고 생업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하여 자금이 운용되는데요, 접수기간이 23' 4/3일 ~ 23' 6/30일까지이나 각 기금의 예산 소진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소상공인 분들께서는 지원 대상 여부 확인하시고 빠르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지원 내용 각 세부 자금명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 대상자 자격요건이 나눠지는데, 공통 지원자격은 소상공인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있어야 가능하고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과 제조업, 건설업, 광업, 운수업등의 경우는 10인 미만입니다. 제외 업종은 유흥 향락 업종, 전문업종,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등입니다. 지원자격 해당되시면 각 항목별..